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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제거

• 「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」제정['01년 1월 제정]
• 장애인 ·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[고시]마련 ('02년 1월)
• 웹 접근성 국가표준 승인('05년 12월)
• 정부기관은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정보화 평가지표에 '웹 접근성 실태조사'
• 결과 반영 ('06년 4월)
•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'08년 4.11일 시행)
  동법 시행령 [제14조]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

장차법 권리 구제 절차

1. 1단계

   장애인 및 관련자 진정

2. 2단계

 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
  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명령/불이행 과태료

3. 3단계

  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

4. 4단계

   사법기관에 고발시 형사소송 진행

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장차법 제50조)

처벌행위가 악의적인 경우(고의성, 지속/반복성, 보복성 등 고려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
장차법 시행에 따른 단계적 범위

장차법 시행에 따른 단계적 범위

기간	행 위자
	공공기관	교육기관	의료기관	복지시설	문화예술	민간사업장
2009	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	특수학교/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학교 / 장애전담보육시설	종합병원	사회복지시설장애복지시설		근로자 300인 이상
2010					국공립문화예술 단체/ 박물관, 미술관/ 공공도서관
2011		국공립유치원/ 초,중,고,대학교/ 보육시설 [100인 이상]	일반병원/치과/한방병원 [입원 30인 이상]			근로자 100~300인 이상
2012
2013		사립유치원/평생교육시설,연구기관,작업훈련기관,보육시설(100이하)	그외병원		민간종합공연장	근로자 30~100인
2015					민간일반공연장/ 소공연장등